65년 만에 종전 선언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지역 이해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된 경기도를 향해 훈풍이 불고 있다.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해 있는 최북단 지역인 경기 북부는 지정학적 특성상 남북협력의 전진기지로서 지역발전과 더불어 한반도 중심 위상 회복을 향한 재도약의 기회로 보고 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의 의제를 논의하는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 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평화체제 전환 등과 관련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질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기대심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파주시 땅값이 올해 2월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0% 상승했고 전월과 비교하면 0.287% 상승해 지난해 5월(0.293%)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04년 개성공단 가동과 대북 확성기 철거 등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절정을 이루며 한 해동안 파주 땅값이 13.29% 오르기도 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던 해는 땅값이 0.184% 감소했고 최근에도 1%대의 낮은 상승률을 이어왔다.

파주시 문산읍 토지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 2월 26건에서 3월 40건으로 늘어났다.

파주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침체됐던 안보관광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회로 삼기 위해 임진각에 언론인 편의를 위한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고 홍보부스를 마련해 지역 알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경의선의 종점인 문산 일대와 경원선 연결의 핵심축인 연천군도 지난 3월 토지거래가 무려 228건에 달했다.
투자 기대감에 문산역 토지 가격 역시 1년 사이 3.3㎡당 20만원에서 최근 30만원까지 50% 가까이 뛰었다.
연천은 경원선의 주요 길목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따라 원산항이 개항하고 경원선만 복구되면 일대 부동산 가치가 크게 오를 것으로 지목받는 곳이다.

연천도 파주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남북교류사업과 도시기능을 위한 SOC 투자 등을 준비하고 있고, 지난 3일 U-15유소년축구팀 '연천미라클'을 창단, 남북유소년축구 교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고양시는 프레스센터가 조성된 킨텍스 인근 5성급호텔 등은 행사기간 중 모두 매진되는 등 내·외신 기자와 행사 관계자 3000여명의 소비로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7일부터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도 정상회담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한반도기 모양의 대형 꽃 조형물을 조성해 화해 분위기를 유지할 생각이다.

평화통일특별시 비전을 만들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남북교류협력도시, 국제적인 평화인권도시로 도약을 선언한 고양시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남북경제특구법' 통과를 촉구해 남북교류의 잇점을 먼저 선점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재개와 면회소 추가 설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홍철호(한국당·김포을) 의원은 이같은 결의안을 지난 4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개선효과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과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과 제도에서는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어서다.

지자체들은 대북지원사업자 자격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들과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실정이어서 가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입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기연구원 김동석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중앙정부(통일부)는 지자체에게 '협력사업자' 또는 '대북지원사업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고 대북협상력도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

관련기사

평화협정 체결 퍼포먼스 … "65년 만의 '천운' 꼭 잡자"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경기도 시민들로부터 '평화통일'이라는 희망 담긴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3차 남북정상회담' 3일 앞둔 24일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경기지역 24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회담이 갖는 중요성과 평화통일 관련 희망 등을 담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자리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모처럼 찾아온 평화 분위기가 얼떨떨하지만,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철 6·15 경기본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은 시민단체들이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는... [4·27 남북정상회담] 경기도, 대북사업 재개 기대감 고조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대북사업 재개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접경지를 중심으로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모색해왔다. 2001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구성,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조성했다. 특히 기금의 경우, 2010년 이후 7년만인 지난해 20억원을 전입했다. 도는 기금으로 현재까지 393억원을 조성했고, 266억원을 지출해 전국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