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보장된 지방정부 이룩할 것"
안산시는 10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지역 정치인 및 단체, 시민 등 1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개헌 안산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 경기도 상임대표 겸 시·도추진본부장인 제종길 안산시장을 비롯해 김윤식 시흥시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안산지역 정치인·단체,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제 시장은 그동안 도내 10개 도시를 돌며 지방분권에 대해 강의하고 관련 조직을 이끌어내는 등 지방분권개헌 산파역을 자처하고 있다.

행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활동 중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문화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경과보고, 전해철 국회의원과 김영배 구청장의 특강에 이어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 서명,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요구하며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 시장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문제들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재정의 배분구조도 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은 기존 '국가 중심'의 국정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며, 그동안 지역사무까지 모두 결정하고 개입하는 중앙집권적 결정권의 문제, 중앙정부는 과부하에 걸리는 반면 지방정부의 능력은 박탈당하는 모순, 세월호나 메르스 사태처럼 국가가 마비되는 현상 등을 배경으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맞춰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지방분권개헌 안산회의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할 것,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그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것, 국민의 자치기본권을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할 것,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을 명시할 것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경기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시·군 지역회의대표단 등은 오는 12일 오후 3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 27일 총동원 전국 집결, 2월10일 시민단체 연대 집회, 1000만인 서명운동 전개, 정당 방문, 당대표 면담 등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현재 도내 시·군 중 이날 출범한 안산을 포함해 광명, 양주, 시흥, 이천, 화성, 성남, 수원, 하남, 의왕, 오산, 안양 등 총 12개 도시에 지방분권개헌 조직이 마련됐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