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회담이 9일 열리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들도 오랜만에 기지개를 펼 전망이다.

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한이 풀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말라리아 공동방역 재개 움직임 등 그 동안 정체됐던 남북사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04년부터 룡천역 열차폭발사고 긴급구호, 황해북도 농기계 농자재 지원, 평약식품가공공장 설치, 벼농사 시범농장사업,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및 벼농사 협력사업, 개풍양묘장조성사업, 말라리아 공동방역, 북한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평양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등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과 함께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북측에서 거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도 사업비 제한 규정으로 그동안 한정된 예산만 투입돼왔다.

하지만 지난 4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면서 이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도 변화가 생겼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마련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비 총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었던 지원사업비를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필요에 따라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도 북측 대표단 참여가 논의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다시 재개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은 경기도와 강원·인천 등 3개 시·도의 위탁을 받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2011년 4년간 북한에 말라리아 진단키트, 방역차량, 구제약품 등 말라리아 방역용 물품 등을 지원하고 공동방역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북한이 유엔 제재를 문제 삼아 대북 인도지원단체의 방북을 거부하며 무산된 바 있다.

이외에도 도는 개성공단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킨텐스 내 우수 중소기업 전시 판매관을 4000만원을 투입해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임채호(민주당·안양3) 경기도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이 중단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늘어난 반면 도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정적이었다"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사업비 제한을 두지 않게 돼 더욱 북한이탈주민 정착은 물론 활발한 남북교류협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극 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조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시기적절하게 할 수 있게 됐고, 공동방역 역시 이미 준비는 모두 마친 상황"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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