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성남시의 무상복지 대법원 제소가 이달 말 열리는 무상교복에 대한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중 하나인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국무총리 주재의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 용인시의 중고교 무상교복과 함께 최종 조정안건으로 포함되면서 도와 성남시의 대법원 제소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기도와 사회보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30~31일쯤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성남의 중학교 무상교복과 용인의 중고교 무상교복을 비롯한 여러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최종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무총리가 직접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를 여는 것은 2015년에 이어 처음으로, 지난해에는 국무총리가 서면으로만 관여한 바 있다.

성남시의 중학교 무상교복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중의 하나다. 성남시의회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르지 않고 2016년 예산안을 의결했고, 성남시가 집행하면서 경기도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까지 이어졌다.

이번 무상교복 지원은 성남시는 물론 용인시의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비롯해 광명, 안성, 과천 등도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지자체 협의 요청이 몰리고 신학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사회보장협의 절차의 최종 단계인 본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복지사업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방점을 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하게 되면서 무상교복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위원회는 본회의에 무상교복을 안건으로 포함시킨 가운데 사안별로 올릴 안건들을 조정 중이다.

만약 민생복지인 성남시의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청년배당까지 이번 본회의에 포함돼 협의가 된다면 현재 대법원 제소 중인 성남시 3대 무상복지의 소 취하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청년배당이 본회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무상교복이 통과된다면 자연히 나머지 무상복지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무상교복의 경우 중학교 무상교육과 맞물려 무상급식처럼 충분히 긍정적인 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본회의 결과에 따라 성남시의 무상복지 향방이 드러날 전망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성남시의 무상복지 안건은 본회의에 포함됐지만 아직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청년배당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안건이 8건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며 다음 주 중 본회의에 올릴 안건 선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에 본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약 무상교복 지원 안이 본회의에서 협의되면 자연히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광명, 안성, 과천에도 협의된 것으로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이 위원회에 절반이나 포함된 만큼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협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만약 성남시의 무상교복과 함께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안건이 모두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도의 대법원 제소가 취하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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