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본청을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부당·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수십억원의 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기초자치단체 포함)은 지난 2014~2016년 3년 간 모두 83억80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당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145억6900만원)·강원(131억7800만원)·경북(89억9300만원)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순위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14억8700만원, 2015년 35억6500만원, 2016년 33억2800만원 등이다.

지난해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인천시 본청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6400만원) ▲청사 예정부지 부당매각으로 재정손실 초래(30억원), 인천 연수구 ▲드림 스타트센터 임대차 계약업무 부당처리(2억2400만원)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부적정(3600만원) 등이다. 남동구 또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타 목적 사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미부과' 명목으로 400만원의 국비가 감액됐다.

특히 가장 많은 국비 감액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청사 예정부지 부당매각으로 재정손실 초래'는 지난 2015년에도 정부 감사에서 지적받아 30억원이 감액된 바 있다.

교부세 감액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와 감사원 및 정부합동청사 등의 법령 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행안부 감액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인천시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지불하지 않아도 될 억대의 세금이 '과오납 환급이자'로 나가기도 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인천시가 과오납으로 인해 지불해야 할 금액은 모두 63억50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 가운데 환급 원금은 61억7800만원이며,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환급 이자는 1억7290만원으로 분석됐다.

과오납은 과세자료 착오 부과, 감면대상 착오 부과, 이중부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세외수입의 과오납 환급이자가 발생한 것은 과오납금을 조기에 돌려주지 못한 자치단체 책임이 크다"며 "환급이자 발생이 곧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