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연대, 여성주간 기념 `정책 토론회""
　 市 사회보장비 중 여성분야 예산 3.5% 불과

　2일 인천 부평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여성주간 기념으로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인천여성연대""(인천여성의 전화·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민우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 변화를 꾀하는데 걸림돌과 그 해결대안 등이 활발히 논의돼 관심을 끌었다. 주요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여성부 정책개발평가담당관 김애령씨는 여성정책 주류화의 주요 방법들을 제시했다. 첫째, 여성정책 부서 기능 강화, 개발계획과 예산에 여성 관심사항 포함, 담당공무원들의 성 인지력 향상 등을 꼽았다. 둘째, 여성정책 전담부서와 NGO와의 협력 강화다. 또 각 지자체 정책이 여성 주류화로 되려면 성별통계의 구축, 성예산 분석 및 책정, 제도적 세력화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에 대해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경희씨는 다음 다섯가지를 꼽았다. 첫째, 정책과 현실의 괴리다.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궁극적 가치를 지향하지만 실제 실행된 프로그램들은 70~80년대와 마찬가지로 요보호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다양한 계층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비예산이나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 둘째, 여성정책이 지방특성을 살리지 못한다. 지역마다 인구비율·여성 사회활동 비율 등 차이가 나는데 중앙 정책을 그대로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 셋째, 지방정부의 여성의 저 대표성과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낮은 위상이다. 넷째, 지방정부내에서 여성의제가 배제되고 성관점의 평가시스템도 미비하다. 다섯째 예산이 부족하다.
　시 여성정책을 평가한 박인혜 인천여성의 전화 대표는 시 전체 사회보장비 중 사회복지가 9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분야는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영복 시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해 내년에는 일반여성뿐 아니라 여성장애인, 농업인, 일반 근로자 등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제2차 여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겠다”며 “여성발전기금 확보·지원은 물론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자문에서 벗어나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윤정숙 사무처장은 “98년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이후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해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해당 지자체의 여성정책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지방 정부는 여성단체의 정책개입을 견제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또 다른 주체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진 인천발전연구원 환경사회연구실장은 “시 공무원 등 여성정책을 주도하는 입안가들이 누구보다 여성정책 주류화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야 할 책임자”라고 밝혔다. 〈이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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