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진화 중] 공동체의식 성숙 … '아파트 민주주의' 변한다
[민주주의는 진화 중] 공동체의식 성숙 … '아파트 민주주의' 변한다
  • 이경훈
  • 승인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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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상담사·사전 자문단 등 운영 중
관리비 비리·이웃 갈등 해결 '도우미'
전국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은 새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수원시도 이런 가치를 잘 알고 '민주주의'를 올해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한 갖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아파트 민주주의'다. 시는 대한민국 국민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정신을 복돋아 튼튼한 민주주의를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민주주의는 왜 필요한가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와 임원을 각각 선출해 아파트 운영에 관한 권리를 위임하고 있다. 아파트 운영은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아파트 입주자들 대다수는 아파트 관리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다뤄지는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입주자 대표가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로 정부 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300가구 이상 9400단지를 대상으로 2015년 회계 연도 외부 회계감사를 한 결과,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또 소통의 부재로 이웃 간 갈등이 늘어가고 있다. 심지어 살인 범죄로 이어진 극단적인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신고는 총 1995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아파트 민주주의 실천을 통해 '이웃 간 소통 부재', '투명하지 않는 관리비 운영' 등 입주민들의 무관심으로 발생했던 문제점을 고쳐가며 무너졌던 아파트 공동체와 시민의식을 키워나갈 방침이다.

▲아파트 민주주의를 위한 준비
시는 올 초부터 아파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는 올해 7월부터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플래너'를 운영한다. 커뮤니티 플래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웃 간 신뢰를 쌓고 입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돕는 전문상담사 역할을 해 시민들의 갈등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4월 말부터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지식을 필요로 할 때 전문가를 직접 초빙해 찾아가는 마을학교도 운영, 현재까지 5개단지 주민 67명이 교육을 신청하는 성과를 냈다.

3월부터는 과도한 공사비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분란이 있으면 47명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사전자문단을 운영해 7개 단지가 공사자문을 받는 효과를 거뒀다.

1월부터 수원시정연구소에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많은 시민들이 관행과 법률에만 익숙해져 민주적 의사소통도 약하고 많은 공동체가 무너졌다"며 " 공동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민주적 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받아 이웃 간 신뢰를 쌓고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지자체 인권센터 이름값 톡톡 

광명, 전국 첫 인권조례 제정·시민인권센터 개소 '의식 변화' 앞장
수원인권센터, 지자체에 노하우 전수·담당자 협의체 구성 등 노력

경기도 지자체들이 인권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인권센터들이 자리잡은지 5년여 가까이 이르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를 표준안으로 제시·권고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86개 지자체(광역 16개·기초 70개)가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도에서는 광명·화성·수원·성남·고양·의정부·김포·오산시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이중 광명과 수원 2곳은 자문역할을 하는 인권위원회와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이를 구제하는 인권옴부즈맨을 두고 있다.

▲광명시민인권센터
광명시는 지난 2011년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만들고, 2012년에는 광명시민인권센터를 개소했다. 인권센터는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을 상담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고민해 왔다. 인권센터 초기에 시민들에 의식에 인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다. 이후 시민들이 교육에서 변화까지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인권 교육에 참여해 공동체를 통해 토론을 통해 평가하고 권고안을 내는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이런 노력은 인권지킴이 교육과정과 인권학습모임 '옹이'와 '다인' 공동체에 높은 참여율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명시 인권학습모임은 65회 130시간, 누적인원 352명에 달했다.

박경옥 센터장은 "사회에 인권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민이 스스로 인권 문제를 생각하고 인권시선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인권센터
인권도시를 천명한 수원시는 지난 2013년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2015년 수원시 인권센터를 개소했다.

개소 2년간 인권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인권센터, 인권팀, 인권위원회간 역할을 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힘써왔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정하고, 지역사회 인권 현황과 과제를 점검했다.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권센터는 인권증진사업과 구제업무를 전담하고, 구제 결정문을 만들고,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이전까지 인권영향평가가 공공건물 등에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원시에 정책·행정에 인권침해요소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시는 인권을 지자체에 반영하고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좀더 쉽게 인권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만들고, 다른 지자체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인권업무를 하는 보호관들이 서로 논의를 통해 올바른 나아갈 방향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다. 이를위해 국내 외 인권도시, 인권NGO, 인권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한 '2017 제3회 한국 인권회의' 개최 등 지자체 인권담당자 간 협의체 구성에 노력하고 있다.

박동일 인권보호관은 "각 지역별로 인권상황이 달라 지역에 인권이 퍼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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