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효과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산하기관들 역시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뚜렷한 방향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월 4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올해 1월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5급 직원들까지 확대 시행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성과연봉제가 기획재정부의 압박으로 시행돼 직원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도청 직원들의 업무를 수치화 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제도 정착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4~5급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나 사업 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수치화할 정량적 평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도는 기존 설날과 추석, 연말 등 3차례로 지급됐던 성과급을 성과연봉제로 전환, 성과급을 12차례로 나눠 직원들 월급에 함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압박에 못 이기는 척 구색만 맞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직원들의 볼멘 소리도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직원들은 허울뿐인 제도 시행으로 지출이 많은 명절이나 연말에 받던 성과급을 매달 나눠받다보니 가계 운영도 불편하고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평가도 성과급과 동일하게 연공 서열대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성과연봉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됐지만 사실상의 효과는 없고 직원들에게 불편만 가져다 준 꼴이라 내부에서도 불만이 팽배하다"며 "성과연봉제는 도입단계부터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성과를 수치화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였을 뿐만아니라 중앙부처의 탁상행정을 여실히 드러낸 제도"라고 지적했다.
도 산하기관들도 올해부터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성과연봉제의 성격이 기존의 성과급제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마치 새로운 제도처럼 포장돼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용을 해야할 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곧 사라질 제도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태다.
경기도 산하기관 관계자는 "올해부터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고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직원들 사이에서도 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불합리만 정책인 만큼 곧 없어지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은 이번 5.9 대선 공약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다.

/문완태·최현호 기자 myt@incheonilbo.com
--------------------------------[본문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