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각각이었던 도내 복지시설 허가 업무를 '법인시설팀' 신설을 통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그 동안 보건복지국내 팀 단위로 팀 기준에 따라 허가 업무를 진행해 전문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복지정책과 내에 신설팀 구성을 논의 중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국내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업무는 사회적일자리팀·노인시설팀·정신보건팀 등 5개 팀 5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사단 및 재단법인의 허가는 보훈지원팀·장애인일자리팀·노인정책팀 등 11개 팀 12명의 직원이 처리하고 있다.

올해 2월말 기준 도내 사회복지법인이 127개(시설법인 시설 수 472개), 비영리법인 143개, 비영리민간단체 348개에 달하는 가운데 도 보건복지국내 7개 과에서 이들 기관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 해당 기관들의 허가 업무도 각과의 해당 팀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국내 사회복지시설 관련 허가업무가 이처럼 분산되다보니 감사나 지도·점검 시 같은 사안을 동일한 기준에서 처분해야하는데도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제각각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설 허가의 최종 결제단계도 팀별로 국장, 과장 등 일관되지 않아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담당직원들 역시 주 업무 외에 허가 업무까지 맡고 있어 업무 분리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돼왔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국내 복지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지원팀, 사회적일자리팀, 노인시설팀, 장애인시설팀 등에서 맡고 있는 허가업무를 주무과인 복지정책과 내에 법인시설팀을 설치해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도 고려해 한 개의 팀에서 허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라호익 도 복지정책과장은 "그동안 복지시설 허가 업무가 각 팀별로 나눠져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법인시설팀과 관련해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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