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7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블록체인심사'를 개최하고 450개(공간조성 70개, 공간활동 120개, 공동체활동 260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강득구 연정부지사를 비롯 이재준, 남경순, 박형덕, 김치백, 고오환, 오완석, 박근철 도의원과 공무원, 언론인 등 심사위원들과 공모사업 참여자 등 2300여명이 참석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도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가 제안한 사업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전 과정을 주민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심사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고 이번 심사에는 공동체별 대표 1명과 구성원 9명 등 총 10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지난해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체활동지원 분야에서 109개 공동체, 공간조성지원 분야에서 49개 공동체, 공간활동지원 분야에서 104개 공동체 등 262개 공동체를 선정해 총 16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선한 시도" vs "한정된 발언 시간" 다양한 의견
이날 심사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심사도 동시에 이뤄졌다.
오프라인 심사에서는 12명 이내의 주민대표자가 각각 5분의 발표시간을 순서대로 가진 뒤 40분간의 일괄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후 모바일투표 10분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기준은 '가~마' 5단계의 평가로, 주민대표자 자신을 제외한 주민공동체 11곳에 대한 상대평가와 심사위원 2명의 절대평가로 이뤄졌다.

온라인 심사는 공동체당 대표자를 제외한 모임 구성원 9명이 참가했고, 참여자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됐다.
블록체인심사를 접한 참여자들은 첫 시도인 만큼 신선한 점과 온라인 참여로 인한 편리성,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학습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반면 심사 진행과 평가 방식 등에서는 주민대표자의 상대평가의 한계, 한정된 시간 안에 발언하는 문제 등의 지적도 있었다.
김성수(27·부천) 청년동아리 마인드온 대표는 "청년들이 평일에 행사장을 찾아 심사하기 힘든데 온라인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등 공간과 시간 제약에서 자유로운 점이 좋았다"며 "다른 지역의 다양한 모임이 발표한 사업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최정희(44·평택)씨는 "지자체가 나서서 마을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며 "주민대표자가 타 모임을 평가할 때 상대평가를 하면서 경쟁자를 인식해 낮게 점수를 주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참가자는 "토론 과정에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며 "짧은 시간인 만큼 모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주민제안공모 사업 각양각색… 열띤 토론 통한 사업검증
이날 주민대표자들은 자신의 사업이 필요한 이유와 어떤 내용에 사업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가며 설명했다.

'이삭줍기마당'이라는 음악교육 연주회 봉사단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 맞벌이 부모로 인해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위한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마을음악회 개최와 바이올린 등 악기 제공을 통한 음악교육으로 정서교육 함양을 이룰 수 있다고 사업을 설명했다.
또 다른 그룹의 '사회적 경제사랑 커뮤니티'는 사회적 박탈감이 큰 노숙자들에게 인문학 강좌를 열어 희망을 주자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장애인 주민대표자도 직접 사업을 설명하고 귀중한 1표를 행사했다.
'활발청년단'의 대표자는 텃밭조성과 합창단 활동, 나눔 행사를 통해 장애인이나 일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마을변화를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프로포트'라는 모임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고, 이를 활용하는 아이템을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간접 심사에서 직접 심사로 달라진 평가방식
기존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심사가 기본적으로 '간접 민주주의 심사'였다면, 이날 실시된 심사는 블록체인기술을 도입한 '직접 민주주의 심사'였다.

심사인원과 정보공유, 상호학습 등의 수치에서부터 차이가 크게 났다.
기존 심사방법은 참여인원이 공동체별 주민 815명과 136명의 심사위원 등 총 951명이었지만, 블록체인심사는 공동체별 주민이 온라인(7335명)이 더해져 총 8150명, 심사위원 136명 등 8286명이다.
정보공유도 기존은 주민대표 1명이 11건의 정보를 공유했다면, 블록체인심사를 통해서는 신청주민 1만2237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상호학습도 주민대표 1명이 11건의 사례 학습을 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 블록체인심사는 815건의 사례를 학습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외에도 기존에는 서류심사, 점수입력으로 보안에 취약했던 것이 온라인 심사와 집계로 신속하고 정확한 것은 물론 보안성까지 강화됐다고 밝혔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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