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시한 '소득 차등 범칙금' 공약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12일 현재 이 시장의 페이스북 '소득기반 범칙금' 게시물에는 4651명이 '좋아요'를 누르고 838명이 댓글을 다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댓글 중에는 찬성이 많지만, 현실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눈에 띈다.

양모씨는 "소득에 따른 세금 누진 부과는 바람직하지만 과실에 따른 범칙금까지 차등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안모씨는 "우리나라는 소득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렵고 진짜 부자들은 운전사가 있기 때문에 범칙금도 운전사에게 돌아간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달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속도위반으로 내게 되는 범칙금 12만 원을 한달에 1억 원을 버는 사람이 내게 된다면 규제와 준수의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만약에 벌금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적은 액수이면 교통안전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며 핀란드의 '소득기반 범칙금제도'를 소개했다.

핀란드는 소득에 따라 범칙금 액수를 달리 부과하는 '소득기반 범칙금'을 시행하고 있다.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어떤 고소득자는 2억을,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교통법위반 범칙금으로 내고 있다.

이 시장은 "소득 차등 범칙금 공약에 대해 국민이 토론하는 모습이 매우 반갑다"며 "소득 차등 범칙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