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역 반칙·불공정 적폐 청산
3대 무상복지사업 멈추지 않을 것
이재명 성남시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공평의 적폐를 청산하고, 기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정국가'를 건설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올해는 민선6기 4년째가 되는 해"라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과 원칙이 통용되는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는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다. 올해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의 추진 방향은.

-성남시는 지방정부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안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3대 무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청년배당'은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정책이고, '무상교복'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한 사업이다.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시작했다.

3대 무상복지사업은 성남의 자긍심이며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정책이 됐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육아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겠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우리 시의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것도 모자라 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지방자치의 존립을 위태롭게 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이 범죄와 각종 재해로 불안해 하고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해 놓고 있나.

-재난과 재해,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도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시기·상황별 맞춤형 안전점검, 생활안전교실 운영, 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정치 불안정이 더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떻게 시민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인가.

-공공성 강화, 구인구직자 연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노후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려나가겠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무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다. 공평한 기회, 부담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에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계속 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지원,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구도심과 분당·판교신도시의 불균형이 심하다.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말해달라.

-단대동, 태평2·4동, 수진2동 맞춤형정비사업 등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친환경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 신흥2, 중1,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적자원을 투입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이와함께 자연환경 생태네트워크 구축, 수질오염원 제거를 위한 수질개선, 생태하천 복원사업, 노후 소각장(600t) 대체 처리시설 건립 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선6기를 시작하며 책임지는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성남시는 수많은 모범을 만들어내며 대한민국의 표준을 바꿔왔다. 이 모든 성과는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덕분이다.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