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했다면 직무유기" … 한류사업단 "증명서류 있었다"
박수영 전 부지사 증인 채택 … 특위 활동기한 연장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4일 진행된 5차회의에서 CJ E&M 컨소시엄과 경기도가 투자협력의향서(LOI) 계약을 체결할 당시 외투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강하게 따져물었다.

박용수(더민주·파주2) 특위 위원장은 이날 CJ E&M 컨소시엄과 경기도가 LOI 계약을 체결과정에서 외투기업에 신용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대목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한류사업단의 업무 분장중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자로 경기도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신용평가와 같은 투자자에 대한 조회를 하는 업무가 고유업무에 있느냐 없느냐"물은 뒤 "한류사업단에 그런 고유업무가 포함돼 있는데 LOI계약 체결 당시 외국인투자기업인 방사완 브라더스에 대한 신용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그만치 8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계약하면서 산자부가 우리은행에 확인한 서류 한장만을 가지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한 행위 자체가 사업에 대한 투자 의지가 있다는 것인데 적법하게 투자 의욕이 있는지 신용평가하고 자금력이나 노하우가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증명을 하는게 맞지 않냐"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는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한성구 전 한류사업단장은 "정부가 인정해준 부분이 없다면 (신용조회를) 해야겠지만 산자부가 증명한 서류가 있었다. 근무할 당시에는 컨소시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다"며 "산자부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LOI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 추가 신용조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임병준 사업단장은 "K-컬처밸리 사업의 경우 CJ그룹이 90%이상을 책임지고 방사완 브라더스가 10%를 책임지는 사업인데 방사완 브라더스의 신용평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지 문제를 삼기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박수영 전 행정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민간인 신분인 박 전 부지사가 불출석하면 남경필 지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20일 전후로 계획된 싱가포르 현장 방문에서는 방사완 브라더스의 대표를 만나 그동안 제기돼 온 의혹들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갖기로 했다. 이 만남은 K-컬처밸리측에서 주선하기로 했다.

특위는 추가 조사를 위해 활동기한도 다음 달 5일에서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특위에서도 차은택과 CJ그룹의 연관관계가 또 다시 언급됐지만 CJ그룹에서 LOI계약전에 차은택의 해 온 제안을 거절했고 김종덕 전 장관의 친인척이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의 강사로 채용됐다는 의혹은 K-컬처밸리와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명하면서 일단락 됐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