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내경제의 저성장 지속에 따라 도 세입 증가율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따라 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급감하는 지방세입 증가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총 예산규모의 연평균 증감률을 지난해보다 낮게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

13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7~2021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예산규모(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를 2017년 25조9204억원, 2018년 26조1911억원, 2019년 26조4998억원, 2020년 26조6983억원, 2021년 26조8232억원 등 총 132조1329억원으로 계획했다.

이에 따른 5년간 연평균 예산증감률은 지난해 분석한 1.3%보다 0.4% 감소한 0.9%로 예측했다.

이 같은 도의 예산 증감률 감소는 세계와 국내의 부정적 경제상황이 직접적으로 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도는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과정의 불확실성, 중국의 수출둔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 지속 등을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로 보고 있다.

또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경제 저성장 지속, 생산가능 인구 감소, 구조 조정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부정적인 국내 경제상황의 원인으로 꼽았다.

도는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기획재정부(3.0%), 한국은행(2.8%)과 달리 비관적으로 보는 민간기관의 평균인 2.6%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도 중기재정운용에 반영했다.

특히 도는 내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확산, 2017년 주택공급량 증가, 상환능력심사 시행 등이 도세의 약 55%를 차지하는 취득세입 증가에 제약을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는 2013년(-2.4%)에서 2015년(17.6%)까지 상승세를 보인 도 세입 증가율이 올해(4.5%)와 내년(1.8%)에 연속 하락세로 접어들어 당분간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늘어나는 재정수요 역시 재정운용에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일자리 창출, 빅데이터 활용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소방인력·장비확충 등 인프라 확충과 288개 연정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투자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도는 낮은 출산율과 미혼인구 증가 등으로 세수의 근본이 악화되는 반면, 기초연금 수급조건 완화와 무상보육 등 국가주도 복지정책으로 인해 복지비가 증가해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 경제여건이 세계경기회복 지연과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중기재정운영도 지난해에 비해 보수적으로 계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다음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계획으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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