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감사원에 경기도 정무실과 정책실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재의해 온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태다.

이번 사태의 시초는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의견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해오면서부터 발생했다.

▲민주당 의원들 날선 지적

민주당 양근서(안산6)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재의 판단을 내린 법무담당관을 향해 날카롭게 문제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 소속 법무담당관이 2기 연정의 합의한 내용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하는게 현실적으로 맞느냐"며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있어 보좌인원이 부족해 행정사무인력들을 정책위원회에 재파견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리라면 이미 집행부에서 수십명의 직원이 파견와 있는데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오완석(수원9) 의원은 "이번 재의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정은 법에 있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도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도 법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데 2기 연정까지 시작된 마당에 도의회의 내용을 재의 한다는 것은 정치적쇼다. 남 지사의 결단이 부족한 것"이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당 김영환(고양7) 의원은 "연정을 말로는 다 해놓고 남 지사가 이런 사안에서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니 연정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면서 집행부를 도와주고 했는 것들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며 "정치적으로 법을 위반한게 아니라 법속에서 조화롭게 권력을 나누는 것인데 재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논평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남 지사가 연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논평에서 행자부가 재의요구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1995년도에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사무직원의 배치를 제정한 이후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행자부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존속된 조례로서 법적 안정성과 공신력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명백한 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하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와 집행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행자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있음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집행부가 설치 근거도, 법적 권한도 없는 정책실이라는 조직을 두고 15명의 직원들이 여러 실국 소속에서 파견이나 근무지 지정 형식으로 도지사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 헌법,지방자치법령, 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남 지사 부터 감사원의 감사 등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민생연정정치 합의문' 제1조 제4항에 따라 연정의 기본 정신인 상호 신뢰와 존중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연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파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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