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경주와 수원 등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 전국이 재난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경기도내 노후주택에 대한 지진대책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도내 저소득계층이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20년 이상 노후한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은 94만3000여 가구(도내 전체 가구의 30%)에 달한다.

8일 박동현(민·수원4)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공동주택의 특성 및 노후 공동주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소득 1~4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3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이들 중 67%가 단독,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고소득층(소득 9~10분위)의 경우에는 노후 공동주택에 6.0%가 거주하고, 76.2%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경우 건설 당시 철근 등이 제대로 포함돼 있지 않거나 벽에 금이 방치된 채 지나오면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경기도의 경우 공동주택 중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94만2,796호(29.9%)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으며, 30년이 넘은 공동주택도 10만 229호로 10만호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도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주요 내·외부 시설 등이 노후화되면서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아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이에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2005년 이후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는 내진보강을 했기에 현재로서는 큰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단독·연립·다세대 등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는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동현 의원은 "도내 공동주택 현황을 분석해보니 지진 등 경기도의 재난대책에서도 부익부빈익빈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저소득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공원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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