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들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경기도내 공동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 공동주택, 서울보다 많다

지난해 조사된 경기도 전체 369만3557호 중 공동주택이 316만3022호로 공동주택 비율이 85.6%에 달하고 있다. 서울은 전체 호수와 공동주택의 숫자는 적지만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6.2%로 경기도보다 적다.
특히 공동주택 중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29.9%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노후주택이 가장 많다. 특히, 의무관리에 속하지 않는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위험이 심각해질 때까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또한 지난 35년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가 건설됐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재고의 4분의 1이 넘는 아파트가 도내에 소재해 있다.

이에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대안으로 보수, 리모델링, 재건축, 철거 등 4개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법적 정의는 있지만 개보수와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D등급을 받아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은 40%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은 "노후 공동주택의 열악한 상황은 저소득층의 상태를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경기도의 경우 노후 공동주택이 서울보다 많은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후주택 유지관리팀 신설 필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 재건축 제도가 존재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분양 공동주택을 다시 짓는 재건축의 개념은 없다. 특히, 노후 주택문제가 심각했던 프랑스는 재개발을 통한 공공 수용방식으로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철거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한 상태조사와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초단체별로 팀을 구성해 유지관리 상태를 진단하고, 팀 활동에 대한 경비와 장비 지원,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한 후 노후도가 가장 심각한 단지부터 맞춤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소장은 "개선이 불가능한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구분 소유자로 참여해 개보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노후화가 심각해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주택은 지자체가 매입해 공원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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