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그동안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지방재정 확충 및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들 지자체장을 비롯 시장·군수·구청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지방재정 확충 및 누리과정 해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지방재정의 자주성 훼손에 따른 지방자치 및 분권 위기의 심각,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혼란과 파행으로 교육현장의 갈등과 불신이 극에 달해 국회에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들은 '지방재정이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지방 경쟁력마저 사라질 수 있음'이 우려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20대 국회에 2016년이 지나기 전까지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을 정상화하는 법률안 조속히 처리, 교육·보육 예산을 늘리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을 비롯, 사전회의 및 대응방안(1인 시위, 천막농성, 삭발식, 단식투쟁, 기관별 퍼포먼스 등) 논의, 4당 원내대표 방문 및 입장문 전달 등을 진행한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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