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410건 달해...올해 2억여원 환수
경기지역에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 5410건, 액수로는 24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최종환(민·파주1) 경기도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2012년 1080건(3억5000만원), 2013년 1297건(6억5400만원), 2014년 1087건(5억6700만원), 지난해 1303건(6억6900만원) 등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643건에 2억3300만원이 환수 조치됐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외상거래 후 카드 일괄결제가 1169건(3억4500만원), 주유소와 공모 후 부풀린 결제가 1159건(9억7000만원), 화물차 말소·양도 후 허위사용 1032건(4억600만원) 등이다.
최종환 의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영업정지가 2012년 102건에서 지난해 992건으로 늘어나는 등 위반 양태가 해마다 심해지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개선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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