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천이 국제공항 개항으로 세계속의 도시로 우뚝 섰다며 이에 걸맞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강화·검단 경기도 환원문제에 대해 인천시와 경기도 양 자치단체가 대화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 정비 및 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인천국제공항은 인천만의 공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항이다. 공항주변의 도로, 주차장,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사실은 정부에서도 익히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의 적극적인 반영과 공항주변 지원특별법 제정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강화·검단환원 문제가 주민투표법 제정으로 다시 술렁이고 있는데.
　▲환원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인천시가 쥐고 있다. 주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주민투표결과 경기도 환원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인천시가 환원에 반대하면 경기도로 갈 수 없다. 환원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인천과 경기도가 대화를 통해 타결책을 찾아야 한다. 다만 행자부는 소모성 짙은 환원논란을 부추기는 행동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조치로 경기도가 환원을 주장하는 경기도 환원추진위원회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즉각 중지할 것을 경고했다.
　-성과급제가 잘못됐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짜임새 있는 직무·직위 분석없이 서둘러 시행한 점도 없진 않다. 그렇다고 성과급제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성급한 생각이라고 본다. 경쟁력을 갖춘 공직풍토를 일궈내기 위해선 오히려 권장하고 발전시켜야 할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행정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에 대한 기본 입장은.
　▲그동안 부처이기주의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이 미진한 게 사실이었다. 지방정부에 권한을 떼어 내줘야 한다는 게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부단히 법과 제도를 고쳐 권한을 이양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단계에 맞춰 점진적으로 권한을 지방정부에 내려 보낸다는 게 중앙정부의 생각이다. 〈박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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