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의 '교부금 삭감'이라는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편성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방교육재정 악화에 따라 경기지역 학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교육부의 '2017년 보통교부금 시·도교육청별 예정교부액' 발표와 관련 "도교육청은 경기도 180만명 학생교육을 외면하는 교육부의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별회계 신설을 철회하고, 교육재정 및 누리과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는 학생 수가 전국의 26.5%를 넘는 교육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예정교부 총액은 20.24%(2016년 21.45%)에 불과하다"며 "도교육청의 예정교부 총액은 9조624억원으로 2015년 확정 교부액보다 오히려 3123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 시 예상 결손액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5300억원 정도, 초등돌봄교실 지원비 등은 1700억원 등이다.

또 2017년도 공무원인건비(사립, 비정규직, 사업성인건비 제외) 월간 소요액은 6000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발표에서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 및 전북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을 각 5356억원, 762억원 삭감했다.

삭감된 액수는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금액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교육부의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침대로 내년도 본예산 안에 어린이집 누리예산 5270억원을 전액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에 대한 감액조치는 교부금 배분권을 통한 시·도교육청 길들이기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위법성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예정교부 시 미편성을 사유로 경기와 전북에 각각 5356억원과 762억원을 감액 조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회계법이 현실화된다면 도교육청이 강도 높은 재정 긴축을 하더라도 7000억 정도의 결손이 발생해 공무원인건비 1, 2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하는 2017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는 시도별 재원배분의 불균형과 교육차별을 초래하고 교육재정은 파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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