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감서 지적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해외의 일부 자동차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자동차 정비 정보를 독점한 사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일보 8월8·10·11일자 19면>

4일 더불어민주당 황희(서울 양천구갑)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일반 자동차정비소의 필수 장비인 '범용고장 진단기' 제작을 추진했으나, 수입차 업계가 정비정보를 독점해 국민들이 가까운 정비업체가 아닌 제작사 직영업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정부정책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범용진단기를 신속히 제작해 일반 중소정비업소에서도 수입차들을 수리하는데 정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동차 정비정보 제공에 대한 체계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잘 모르겠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자동차업계에서 피해를 꾸준히 호소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문제를 짚기로 했다"며 "14일 종합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지적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3월 모든 차량을 일반 정비업체(카센터)에서도 정비가 가능토록 자동차사가 정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을 개정했으나, 르노삼성차와 일부 수입을 비롯 국내 자동차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