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위-상임위 업무 분장 '애매'

강득구 연정부지사의 취임으로 2기 연정이 본격화 될 예정이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강 연정부지사가 얼마전까지 경기도의회 의장을 역임한데다 의장 재임시절에도 도의원들과 원할하게 소통했던터라 도의회·집행부간 관계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연정부지사의 역할이 모호해 자칫하면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포지션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연정부지사의 역할 확대=도의회 더민주와 경기도-새누리당이 작성한 연정합의문에 따라 연정부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보다 권한이 강화된다.

연정부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의 사무분장에 더해 연정합의문에 의한 연정실행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기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 등 3개 실·국을 소관했는데 연정부지사는 옛 정무부지사처럼 전체 실·국 업무를 아우르게 된다.

연정부지사 밑에는 연정협력국을 두며 연정협력국은 연정협력과와 대외협력과로 구성된다. 연정부지사는 연정협력국 외에 따복공동체지원단도 직할한다.

연정협력국장(3급)과 주무과장인 연정협력과장(4급)도 신설된다.

연정위원장 신설=남경필 지사가 적극 도입하려던 '지방장관제'가 행정자치부 반대로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연정실행위 내에 분야별로 1~4연정위원장을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1연정위원장은 기획재정위·운영위·안전행정위, 제2연정위원장은 경제과학기술위·농정해양위 , 제3연정위원장은 도시환경위·건설교통위, 제4연정위원장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문화체육관광위·보건복지위 소관분야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각각 2개 분야 연정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 큰 틀에서의 이견은 없지만 경제관련인 제2연정위원장을 양당 모두 욕심내고 있어 추후 협상과정에서의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산 넘어 산=연정부지사가 취임해도 구체적인 업무 분장은 없어 기존 부지사들과 업무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통부지사의 경우 3개 실·국만 관할했다보니 기획조정실에서 보고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연정부지사는 전체 실·국을 관장할 수 있게 돼 기조실과의 관계가 2기 연정에서는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태다.

지방장관제에서 파생된 연정실행위원회는 정확한 포지션을 잡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연정위원장들이 각 상임위 위원장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연정위원장과 상임위원장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연정위원장이 상임위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내놔도 상임위원장이 그대로 수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시작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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