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교육부 자료 분석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교육지원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시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내 지자체가 지원한 교육비는 285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것은 물론 2위를 차지한 서울시의 852억원보다도 월등히 많은 것이다. 전체 예산 대비 교육지원액 비율 역시 경기도가 1.17%로 전국 평균 0.47%의 2.5배에 달했다.

관내 학교당 지원금액 전국 상위 10개 기초지자체에도 경기도내 지자체가 9곳이 포함됐다.

과천시가 3억3600여만원으로 1위, 의왕시가 2억4600여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성남시와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하남시, 오산시가 3∼8위에 올랐다.

17개 시·도 중 교육지원액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광역시(6억4000여만원), 세종시(9억9000여만원), 대전시(38억50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 학교지원액의 수도권 및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며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더 현실적으로 변경돼 지역 학교 지원에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