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도소매업으로 분류, 대기업 지정 안돼" … 불황속 나홀로 호황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재래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울상인 가운데 '백종원 프렌차이즈'는 나홀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사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명 외식사업가이자 방송인 백종원씨가 대표이사로 있는'더본코리아'는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역전우동, 한식포차, 미정국수, 원조쌈밥집 등 대표 브랜드를 앞세워 지난해 무려 12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더본코리아의 직·가맹점 역시 2011년 374곳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20개 브랜드 1267개로 238% 폭증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한식, 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 자제를 권고해왔다.

'더본코리아'는 2013년 당시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이거나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포함된다는 기준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월1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소매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 음식점업은 4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더본코리아'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기업 분류가 변경됐다. 중기청은 더본코리아 매출액 비중 중 도·소매업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3월과 2016년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했다.

'더본코리아'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평균 980억원으로 음식점업으로 등록이 됐다면 대기업으로, 도·소매업으로 등록이 됐다면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돼 동반위의 규제를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73.3%가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며, 도·소매업으로 등록된 곳은 9.0%에 불과하다.

이찬열 의원은 "'더본코리아'는 박리다매를 영업의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고, 원료를 대단위로 구입하면서 원가를 낮추기 때문에 영세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뿐만 아니라 진출 분야 자체가 김치찌개, 닭갈비, 국수, 우동, 김밥 등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업종에 치중돼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