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잊고 정부 현안 집중 … 남지사 정책 발굴 창구역할 의혹 증폭

경기연구원이 조사해 경기도기획조정실에 보고한 주요 도정 이슈에는 경기도와 크게 연관이 없는 현 정부의 정책들과 과거 정부의 현안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원구원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권 도전을 위해 도정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미래 계획을 설계했다는 의구점을 들게하는 이유다.

▲증세정책=경기연구원의 주요 도정 이슈 자료에는 증세논쟁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증세논쟁을 분석했다.

자료에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단계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선성장 후분배 정책의 맥락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한 조치로 감세정책 시행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기준으로 총 63조8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적 효과는 미약해 기업과 개인의 조세부담은 크게 감소했지만 투자와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평가했다.

현 정부인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증세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급증하는 세수결손 보존과 '생애별 맞춤형 복지' 및 5대 복지정책을 위한 제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 증세 논쟁이 재부상 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에 대한 기조로는 현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우회적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대책으로는 중앙정부 재정정책 운용방식을 개편하는 방법으로 사회 환경을 반영해 재정수요를 산정한 후, 소요재원 및 조달방식에 대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친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세정 개혁, 금융정책,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 정책조합을 통해 현 시점의 난제를 타개해야 한다고 결론졌다.

▲기업 구조조정=경기연구원에 기조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경기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조선·해운업의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자료는 2015년 기업 재무지표는 전반적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조선과 해운업 등에서 크게 악화되었고, 전반적인 성장세도 악화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았지만 4.13 총선 이후, 조선업, 해운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운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2012년(MB정부)에 시작했어야 했기 때문에 때 늦은 구조조정의 시작이고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한 재원마련 방안이 중앙은행의 역할 및 법적인 위법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실화의 주원인을 세계경제 침체에 중점 두고 있지만, 정부의 잘못된 예측과 경영진의 부실 경영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기조와 대책으로는 우선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고통을 나누는 과정이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고 부실의 규모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이에 합당한 책임부담을 선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거대책=경기연구원의 자료에는 현재 주거정책에 대한 분석과 경기도 임대주택 정책인 '따복하우스' 정책을 국가적 스탠다드로 정립해야 한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자료는 현재 젊은 세대인 20·30 세대는 주택보유율이 가장 낮지만 주거비 부담은 높아 청년층 월세 거주비율은 64.7%로 30~40대의 2.6배, 50~60대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주거비 부담이 만혼과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금까지 주택정책이 공급확대와 자가 촉진의 기조 속에서 혼인을 통해 구성된 2인 이상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분석한 뒤 청년층에 대한 새로운 주거지원 정책이 쏟아지는 반면 중장년, 노년층에 대한 대책은 큰 변화가 없어 노년층에 대한 주택정책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장려 청년층 주거지원 정책인 따복하우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모델로 스탠다드화 해야한다고 풀이했다.

또 중장년, 노년층을 위해 공익주택 지속적 공급해 공공임대주택을 공익주택 체계로 리빌딩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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