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 … '모병제'로 새 일자리 만들어야"

대권 도전을 시사한 남경필(사진) 경기도지사가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의 아픈 민낯을 보였다"며 선장 책임론에 이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22일 인하대 본관 하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리빌딩' 특강에 나섰다.

남 지사는 "군대는 곧 일자리가 돼야 한다"며 "저출산으로 인해 2020년부터 52만명의 군 병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병제라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예 군부대 대신 9급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제시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취업의 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모병제가 곧 사회정의'라며 "모병제는 '흙수저'도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는 동시에 군대를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제도"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남 지사는 "대한민국은 감기가 아니다. 중병에 걸려 있다"며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 도정 방향인 경기연정과 경기도주식회사를 설명했다.

그는 경기연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는 물갈이가 답이 아니다"며 "제도를 바꿔야 하고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치형 대통령제이다.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공유형 시장경제체제' 실현에 자신감을 보이며 "자유경제체제는 가장 우월하지만 결함이 있다.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 모두가 공유하는 새로운 시장 질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협치형 대통령제, 공유형 시장경제는 10가지 중 두 가지이다"며 대권 도전에 나선 그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특강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모병제의 사교육 해소책으로서의 효용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모병제가 사교육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