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토론회] 정치·사회·경제 전방위적 현안 꼼꼼히 지적 … 대권행보 가속화
▲ 남경필(왼쪽 세번째) 도지사 초청 관훈 토론회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ksy92@incheonilbo.com

남경필 경기지사는 20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에 걸친 전방위적 현안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권 주자로서의 면목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 지사가 화두로 던진 모병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리빌딩, 수도 이전 문제 등 심도있는 현안 사항들이 언급됐다.

모병제 제안

남 지사는 인구 절벽이 오는 2022년까지 6년여가 남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보위기속에서 군을 유지할 수 없다며 모병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돈있고 배경이 있는 금수저는 군대에서도 좋은 보직만을 받고 흙수저만 군대에서도 젤 힘든 곳에서 근무하는 현재의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 지사는 모병제가 자칫 돈있는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않고 돈없는 사람들만 입대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평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모병제는 자유에 기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군에 입대해서 근무한 경력을 정부와 정치권이 명예롭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춰준다면 노블레스오블리제 차원에서 금수저의 자녀들도 군에 입대할 수 있고 흙수저들은 군대라는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통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모병제는 군사훈련·예비군 훈련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병역의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하는 제도는 더더욱 아니라고 전제한 뒤 평균 연봉을 24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군에서 3년을 근무하면 8000만원을 가지고 제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군에 다녀온 청년들에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모병제를 도입하는데 약 4년이 걸렸는데 시기상조라고 하거나 모병제 도입을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처럼 놔뒀을 때 안보가 지켜질 지 반대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공약 실천 저조

남 지사는 이날 '임기를 끝까지 채울 것이냐'는 질문에 임기를 마칠 생각을 하고 있다. 도지사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도지사의 임무를 충실히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현재까지 실현된 공약이 9개 불과하다는 지적에는 경기지사의 권한을 야당과 나눴고 인사권과 예산권을 나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와 함께 도정을 잘 펼쳐나가고 있다고 자평한 뒤 지금까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꼽으라면 일자리 도지사라는 점이라고 답변했다.

청년 통장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도입 배경을 밝힌 뒤 기본적으로 전제 청년실업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은 못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청년들이 취업을 실현하는 사후 단계에서 카드나 바우처의 형태로 청년 통장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전에 현급을 지급하는 서울의 청년수당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지방장관제에 대해서는 연정을 더 발전시켜서 내각제형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새누리당 2명과 더민주 2명의 의원들을 장관으로 받아들여 정책과 예산을 늘 함께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의회에서 바로 통과하는 효율적 제도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남 지사는 장관으로 임명된 의원들과 모든 현안을 상의하고 해당 부서장이 임명된 의원들과 토의하지 않은 내용은 결제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지방장관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내보였다.

수도 이전 문제

남 지사는 수도 이전에 대해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누는 순간 정치 쟁점화화 연결돼 해결이 안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수도권 이전이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윈윈하는 비합리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고 비수도권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방안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종시가 새로운 수도가 된다면 경기 북부의 경우 굳이 수도권으로 인정할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군사 규제와 환경 규제로 어려워하던 북부 지역부터 조금씩 규제를 선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해결법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수도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2022년이 되면 경기도 인구가 170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도권에만 3000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세난,미세먼지, 교통난, 사교육 문제가 발생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기도에도 좋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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