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행 앞둔 '김영란법']모호한 법 조항…시행 초기 혼란 불보듯
[28일 시행 앞둔 '김영란법']모호한 법 조항…시행 초기 혼란 불보듯
  • 박진영
  • 승인 2016.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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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일반인 적법 판단 어려움"…기업, 구체적 처벌사례 없어 '눈치'만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부조 차원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최소한의 가액을 초과한 가액 모두 뇌물이 되는 셈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을 코앞에 뒀지만,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도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변호사와 기업인들은 모호한 법 조항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7일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강의한 김앤장 소속 이춘수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예외조항이 많다"라며 "3·5·10 처럼 정해진 기준이 있는 부분은 괜찮지만, 예외 조항 중 하나인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판례가 나와야 자리 잡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인천일보에서 강의한 법무법인 명문 소속 이상일 변호사는 "법 규정 그대로 해석하면 판사도 동료에게 밥을 사주면 제재 대상이 된다"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진 않는데, 아직 법을 운용해 본 경험이 없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기업들도 조심하는 눈치다. 한동안 구체적인 처벌 사례가 나오기 전까진 공직자와 언론인을 접대하는 행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기업 홍보담당자는 "아마 점심을 중심으로 자주 인사드리는 방향이 될 듯싶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적법한지 아닌지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럽다"라며 "누군가를 만나 식사하며 업무 협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동안 줄어들 것 같다"고 밝혔다.


/박진영·송유진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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