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는 가능하면 자율성을 지켜주는 게 맞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다."

최병대(사진)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31일 경기도 지방장관제, 성남시 청년수당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제동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조그만 잘잘못에 대해 너무 침소봉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최근 정책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간 잇따른 충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며 "정부가 지방자치를 막고 있는 요건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지방의 제도를 행정적으로 없애는 것보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경기도가 연정을 통해 시도하는 지방장관제 같은 독자적인 제도에 대해 정부가 지켜봐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줘야 진정한 지방자치 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 지방정부에 일정한 권한을 주고 추후에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라며 "만약 지방정부가 져야할 책임이 명확하게 있다면 지방교부세 등으로 차후에 불이익을 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같은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서 잘하도록 독려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중앙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연정은 국내 첫 시도로써 실험적으로 해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제도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계속 보완하고 , 만약 시행착오가 있다면 되짚어볼 기회가 될 수 있어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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