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번에는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한 홍보문제로 말썽이다. 갈등은 사드배치와 관련한 홍보자료를 산하기관 등에 배부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를 도교육청이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최근 사드배치에 대한 정부관계자 및 구성원의 이해를 높이고 해당기관의 대민업무를 수행하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라며 국방부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송부했다. 국방부가 제작한 홍보 리플릿에는 '건강과 안전, 농작물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총 4300부를 배포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태도는 단호하다.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25일 민주시민교육과에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생활 지도 철저'라는 교육부 공문도 거부했다고 한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교육과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여서 공문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데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오랫동안 마찰을 빚고 있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이젠 교육 외적인 문제로까지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우려스럽다. 이로 인한 상처를 누군가는 또 끌어안게 될 것이고, 소모전은 필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드문제에 왜 교육부가 이처럼 전면에 나서야 하는가. 교육부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는 과거 냉전시대에 학생들에게 반공의식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해 갔던 관행에서 자유로운가. 셋째, 이처럼 억압적인 방식으로 전개하는 홍보전은 과연 교육적인가.

다시 말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태도는 아니냐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론통일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일사분란한 태도를 요구할만한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일테면, 전시상황이라면 그렇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사분란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교육을 방해하는 태도는 없다.

교육은, 교육방식은 더욱 다양해야 하고 조금 빠른 사람, 조금 느린 사람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른 생각을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 시대착오적 발상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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