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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 국회 개혁정치 롤모델 … '신대륙' 항로 방향키
경기연정 국회 개혁정치 롤모델 … '신대륙' 항로 방향키
  • 문완태
  • 승인 2016.07.15 00:05
  • 수정 2016.07.1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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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인천일보 창간 28주년 특별좌담회-경기연정 평가 및 2기 연정 지속 여부와 발전방향'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방성환(새누리·성남5) 경기도의회 의원, 이동화 인천일보 부국장, 오완석(더민주·수원9) 도의원, 이동화(새누리·평택4) 도의원, 문완태 인천일보 정치부 차장, 양근서(더민주·안산6) 도의원. /김수연 기자 ksy92@incheonilbo.com


< 인천일보 특별 좌담회 >
장소: 경기문화재단 6층 회의실
주제 : 경기연정 평가 및 2기 연정 방향
패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오완석(수원9)의원, 양근서(안산6)의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동화(평택4)의원, 방성환(성남5)의원.
사회 : 이동화 인천일보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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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연정 평가·분석
오 - 개혁입법조례 관철 성과
이 - 협력정치 80점 후한점수
양 - 정치적 제안 현명한 선택 
방 - 지속 가능성 긍정적 평가

■ 1기 연정 의의·담론
오 - 독일식 제안한 것은 사실
이 - 반목은 공멸 총선의 교훈
양 - 초유의 실험 과도한 찬사
방 - 일정 부분은 실험적 성공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연정이 어느덧 치열한 전반전을 끝마치고 후반전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연정이다 보니 그 화제성 만큼이나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중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양당이 협의를 통해 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만으로도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는 반면 연정이 여러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특정인을 위한 정치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 시각도 녹아있는 게 사실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분명한 것은 2기 연정의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1기 연정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연정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신대륙'을 찾는 항로이기에 1기 연정이 2기 연정의 방향키를 찾는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일보는 창간 28주년을 맞아 '경기연정 평가 및 2기 연정 방향'을 주제로 '창간특집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연정합의서 작성에 큰 기여를 하며 1기 연정을 주도했던 오완석(수원9)의원과 의원내각제의 중심에서 2기 연정을 주도해 나갈 양근서(안산6)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을 대표해서는 경제과학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1기 연정을 한축을 담당해 온 이동화(평택4)의원과 2기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로 활동하며 연정에 새로운 역사를 쓸 방성환(성남5)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지난 5일 경기문화재단 6층 회의실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열띤 토론이 오갔던 좌담회의 현장을 그대로 지면에 옮겼다.

"1기 연정은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선택이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연정이었다. 다만 2기 연정의 밑거름으로는 의미가 있었다."

◇인천일보 이동화 부국장(사회)=우리 정치 역사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연정의 길을 가려는 이유는 도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형국의 경기도의회 연정이 국회에서 개혁정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 보인다.

인천일보는 창간 28주년을 맞아 경기연정 평가 및 2기 연정 지속여부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1부 1기 연정 성과와 문제점. 2부 향후 2기연정의 방향. 이어 자유발언 순서로 좌담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1기 연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개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달라.

1기연정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오완석 의원(이하 오)=연정은 남경필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됐다. 연정 합의과정은 사실 간단했다. 짧은 기간에 정책 합의서를 만들어서 정책연정을 해보자 했던 것이 전부였다. 당시에는 남 지사 공약과 김진표 후보 공약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남 지사쪽도 구체적 사업이 없었고 더민주도 중복되는 것을 빼니 새로운 게 없어 결국 20개 사항으로 합의했다. 그것을 보안하기 위해 오랜기간을 거쳐 연정실행위원회 가동했고 재정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했다.

1기 연정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는데, 사회통합부지사가 연정 시작과 동시에 취임을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연정합의문은 2014년 8월말경 작성됐는데 사통부지사는 12월에 왔다. 연정합의문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역할이 사통부지사인데 많은 기간이 공백으로 진행됐다. 아쉬운 대목이다. 이와 맞물려 추가로 새 정책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책 발굴이 쉽지 않았다. 기존 정책들 중심으로 구색 맞추기식이지 않았나 싶다.

1기 연정의 성과를 꼽자면 4대 개혁입법조례를 관철시킨 게 큰 의의다. 조례에는 더민주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담긴 많은 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이것이 하나의 성과다.

◇이동화 의원(이하 이)=모 언론사에서 연정관련 리서치를 하면서 점수를 매겨 달라 하더라. 80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항상 새누리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연정이라는 협력정치를 펼쳤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

특히 지역구인 평택의 경우는 지역에 메르스로 피해가 있었는데 연정이 있어서 민간네트워크가 잘 형성됐고 이를 기반으로 잘 극복된 것 같다. 1기 연정은 흡족하지 않나라고 말하고 싶다. 단지 지난 연말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누리과정 때문에 합의 안 된 부분들은 반성하고, 연정에 대한 깊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려의 목소리는 1기 성과는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후반기 들어서면서 연정 2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1기 연정의 대표격인 '연정실행위원회'가 제몫을 다해야하고 마무리를 잘 져야한다. 1기 연정이 깨끗하게 마무리돼야 2기 연정이 제대로 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2기를 6개월 전부터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것이다.

◇방성환 의원(이하 방)=예산 등 집행부 권한을 내려놓고 상호협력하고 실제 지속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것에 1기 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쉬운 점은 집행부와 대표단간의 연정의 여러 아젠다가 실행됨으로써 당내 소통이나 의사결정 구조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도의회 새누리가 연정주체로 존재의미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로 연정에서 소외되지 않았나 싶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연정이 당내 소통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불만들을 계속 표출하고 있다.

당내 소통 결정 시스템 부재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후반기에는 정책위원회를 실시하고 의원총회를 실질화하는 등 내부교섭단체 내 소통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야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지고 연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양근서 의원(이하 양)=연정 평가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연정 추진배경을 살펴야 하는 게 첫 번째다. 연정은 남경필 지사가 먼저 제안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남 지사는 최초 독일식 연정모델을 그리면서 연정을 제안했다. 나중에 보면 독일식 연정은 아니고 유사연정이다. 명칭도 연정이라하면, 연립정부의 의미인데 연합정치로 바뀌어있다. 연합정치는 정치학적으로도 개념이 없는 국적불명의 정치다.

아마도 여러 법적제도의 한계에 부딪히고 현실적인 한계를 느끼다 보니 연합정치의 수준으로 낮춰서 추진했다고 보는데, 남 지사의 연정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자신의 도정운영기반 자체가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도지사에 당선됐지만 김진표 후보에 약 1%도 안되게 승리한데다, 도의회 의석 분표보면 야당이 78석이고 여당이 50석 밖에 안돼서 야대여소가 기다린다.

이러면 도정을 안정적이고 강력히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연정을 구상하고 제안한 것이다. 남 지사가 정치적으로 당연한 선택을 했고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본다. 연정의 의의는 연정을 야당에서 강요가 아닌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1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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