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악 인천 청년실업률...탈출하자
전국최악 인천 청년실업률...탈출하자
  • 정회진
  • 승인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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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알바에 휴~'진짜' 일자리는 없나요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힘들다. 특히 인천에 사는 취업 준비생들의 곡소리는 끊이질 않는다. 2014년 전국에서 인천이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역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인천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처럼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안은 있을까. 인천지역 청년들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인천 청년 실업률, 현 상황은?

29일 인천 남구·인천 청년유니온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청년(15~29세)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청년 실업률은 6.5%(올해 2월 기준)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인천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9월 4.8%에서 같은 해 12월 3.9%로 소폭 줄더니 올해 2월 6.5%로 다시 급증했다.

특히 취업 시장에서 남성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올해 2월 기준 인천에 사는 남성의 실업률은 7.1%로 여성(5.6%)보다 1.5%p 높았다.

전문가들은 인천이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원인으로 낮은 질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남동공단 등 인천 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파견 형식의 일자리가 많다보니 임금은 최저 수준인데다 고용 안정성마저 담보되지 않는다. 인천 청년유니온의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인천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고용노동부 취업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인천지역 일자리 채용정보를 모니터링한 결과, 일자리 10개 중 7개는 월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구인·구직사이트임에도 한 달 간 최저임금 미달의 채용정보를 등록한 업체도 수 십 건에 달했다.

청년들은 근무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발적 실업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인천 청년유니온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 저임금 청년 노동자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월세비용 인하다. 생활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월세비용을 낮춰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또 생애 첫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위해 청년 구직지원 수당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이 단기 고용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1년간 약 50만원씩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역 공가 활용한 고용창출 프로그램

인천 남구가 전국 최초로 지역공가를 활용한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집 리모델링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청년들은 기술을 배움과 동시에 취업 및 창업에도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두레온 및 용현1·4동 일대 공가에서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구가 제안한 이 사업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2차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국비 7254만원 등을 지원받아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 20명은 인하대 후문 근처에 위치한 공가 3곳을 활용해 다양한 리모델링 관련 실습을 한다. 앞서 구는 집 주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가를 임대 받았다.

수강생들은 총 40강 120시간에 걸친 수업을 통해 도배와 목공작업, 설비 등 기술을 배우게 된다.

남구는 인천시 청년 실업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상황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남구지역에 집중된 폐·공가를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이나 주거지로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구는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청년들은 이번 교육을 수료하면 취업경쟁력을 확보, 직업인으로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정기간 공·폐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창업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남구 또한 지역의 골칫덩어리인 공가를 교육 장소로 활용해 지역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청년들의 공가 리모델링 문화가 확산되면 이 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남구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 하겠다"며 "교육이 끝난 후 컨설팅 등 체계적인 사후지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선 인천 청년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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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청년 문제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조직이 전무하죠.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한 창구조차 없습니다. "
 
이태선 인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의 고민과 아픔, 생각을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공유하고, 이를 정책으로서 반영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 노사민정 협의회가 구성됐지만 인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사자인 청년과 논의해야하지만 배제된 채 정책이 추진된다면 이는 탁상행정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앞서 인천시는 오는 2019년까지 총 4만1500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최저 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이 셀 수 없이 많은데도 근로감독관 인력이 부족한 탓에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천에서 가장 큰 남동공단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겨우 2명입니다. 그 외 지역을 담당하는 감독관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특히 그는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것도 최저 임금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한 한국인이 호주의 한 사업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했었죠. 결국 그 사업장은 벌금 3억 5000만원을 내야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 정도입니다. "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4·13 총선에서 청년 정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당시 총선에 출마한 인천지역 13개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이 담긴 후보자 공보물을 살펴본 그들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정책이 하나 같이 모두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망을 갖추기 위한 도로와 철도 등을 짓겠다는 내용뿐이더라고요. 그 누구도 청년 문제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정치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
 
이 위원장은 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관련 후속 대책들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섭니다. 시는 세부적으로 청년고용 창출 기업 맞춤형 복지사업 등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사업이 끝나고 예산 지원이 끊기면 각 사업장에서 계속 청년의 고용을 유지할지 의문이 듭니다. 일자리는 많지만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가 최우선 고민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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