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지사 "수도권 규제 해결책은 수도 이전"
남 지사 "수도권 규제 해결책은 수도 이전"
  • 이종철
  • 승인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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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간 재구성 필요기득권 깨야 균형발전 가능

남경필 경기지사는 29일 "집값도 잡고, 사교육도 잡고, 일자리를 만들려면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인천일보와의 취임2주년 인터뷰를 통해 "집값 문제 등 (수도권 현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토균형발전이다. 수도권 집중을 막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수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면서 "기득권을 깨고, 대한민국 공간을 재구성해야 한다. 그 핵심이 수도 이전이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수도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 "청와대, 국회는 정치 기득권의 상징이다. 정치가 이제는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간의 구조 조정'을 통해 '권력의 구조 조정'을 이룰 수 있다"면서 "정치와 경제 권력을 분리해 사회적 모순을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거구제 개편이다"고 언급한 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한 정당 후보 공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에 대해선 "한국형 대통령제 모델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어 한다.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 구조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와의 '연정'을 통한 '협치', 공유경제를 재해석한 '공유적 시장경제', 이른바 '경제 협업'도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정치와 경제가 중요하다. 경기도의회와 연정을 통해 협치하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하나 이뤄나가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물도 도출해냈다"며 "'공유적 시장경제'라는 도전적 아젠다를 풀어내 '경제성장담론'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징인 '경제민주화'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공정성장'론에 버금가는 경제 아젠다다.

남 지사의 공약인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선 "국가적 난제인 청년실업,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공유적 시장경제'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를 축구경기에 비유하면서 "스트라이커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이고, 공격형 미드필더는 판교 첨단기업과 스타트업, 수비형 미드필더는 전통적 중소기업, 수비수는 은퇴자와 자영업자, 골키퍼는 경기도"라며 "도가 대기업의 공격과 반칙을 막아내면서 '공유적 시장경제'라는 의미를 부여한 경제성장담론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최현호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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