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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방재정개편 개악'
[현장+] '지방재정개편 개악'
  • 이상필
  • 승인 2016.06.03 00:05
  • 수정 2016.06.02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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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필 기자
▲ 이상필 기자

정부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를 열어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행자부는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가 걷고 있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바꾸고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도 고쳐 재정이 약한 지자체에 더 주겠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화성·수원·고양·성남·용인·과천시 등 6개시에서 약 8000억 원의 세수를 빼앗아 재정이 어려운 전국 220개 지자체에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2700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될 처지다.

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화성시는 당장 28만 명이 입주예정인 신도시(동탄2) 기반시설 확충에만 최소 8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대로 라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져야 한다.

화성시 등 6개 자치단체는 "자체 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지자체간 갈등만 부추긴다. 이는 개편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2015년 국고 보조금으로 2452억 원, 특별교부세 48억 원(12건)을 받았다. 그러나 그해 국·도비 의무 수행비용 997억원을 추가 분담했다.

시민들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를 지난 5월 출범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6개 시는 보통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배분기준 변경으로 국도비 지원에서도 차별을 받게 되는 등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6개 시는 재정악화라는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십시일반으로 걷어 타 지역 재정을 메워 균형·화합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꼼수'다. 6개 시의 세입을 전국으로 나눈다면 10억(최소)~200억(최대) 수준이다. '언 발에 오줌누기'다. 지자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주재원 확충이지 돌려막기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종속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어주려 하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자치단체 스스로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지방자치를 수행해 나가야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 수 있다.

지방자치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마도 지방재정 대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 때가 됐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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