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촉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라고 질타했다.

25일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교육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즉각 편성하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재정 교육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고 경기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모든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또한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말도 안되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들을 우롱한 채 교육부의 정당한 지시도 따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감사원의 결과도 인정하기 않겠다며 생떼를 쓰고 누리과정비를 지원해 달라는 도민들의 한 서린 외침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교육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교육감이냐"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교육감에게 감사원의 통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즉각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편성하고도 234억 원의 여유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 바 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