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성명을 내고 "감사 착수 당시부터 '정치 감사' 논란이 들끓었던 지방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어느 기관보다도 공명정대해야할 대한민국의 감사원이 국민에 대한 신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결과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재정적 여력만 살피다 보니 정작 초·중·고교의 노후화된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컴퓨터 교체 등 낙후된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돼야 할 예산을 도외시해 교육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한 것"이라며 "감사원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일이 정당하게 풀어지도록 공정성을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기교육청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는 기존 정부 입장이 가진 법적, 논리적 모순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결과 통보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무책임이며 '교육포기 강요'나 다름없다"며 "감사결과는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헌법 및 상위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 전입금 등의 추가 세입 활용, 과다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완태·안상아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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