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의 키는 경기도가 쥐게 될 전망이다.

다수당인 더민주 의원들이 현재 유보금으로 남아있는 유치원분 4개월치 예산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 경기도가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경우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2일 김현삼 대표의원 등 경기도의회 더민주 의원들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원칙은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경기도가 추가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경우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 예결위 위원들과 교육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한 차례 논의됐으며 당시에도 '추가 예산이 내려오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고민해 보자'는 여론이 형성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재 도의 재정여건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 예비비가 사실상 '0'원이기 때문이다.

현재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으로 5459억원이 편성돼 있지만 이 예산은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과는 달리 수립만 돼 있을 뿐 확보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예산을 조달할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재율 부지사도 지난 18일 윤화섭의장을 비롯한 양당대표들과 만난자리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추가 편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1~2달 분이라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경우 집행까지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더민주내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 조율을 거치긴 해야하지만 절차상 양당 대표가 합의를 거치고 여가교위의 동의만 있으면 임시회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대해 김현삼 더민주 대표의원은 "도가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의원 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것"이라며 "하지만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급한 불을 끄자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미 목적이 분명한 유치원 예산을 내줄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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