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안산 대부도 '선감학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나선 가운데 선감학원 해결책을 놓고 도의원간 과열경쟁으로 인력과 예산 중복이 우려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한 가지 사안을 두고 2명의 의원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다보니 시간·인력 낭비가 불보듯 뻔한만큼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17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선감학원과 관련해 운영 당시 사망자, 현재 생존한 피해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강제노역, 인권유린 등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도의회 원미정(더민주·안산8) 보건복지위원장은 올해 1월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내고,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선감학원의 강제노역, 인권유린 등의 피해 실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같은 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정대운(더민주·광명2) 의원 역시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선감학원 아동·청소년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조사와 관련 사건의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조사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명의 도의원이 관련 개정조례안을 내거나 특별위원회를 독자 추진하는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선감학원 문제 해결책에 접근, 혼선이 빚어지면서 창구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측이 동시에 조사 특위를 추진하면서 두 특위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이 중복되는 것은 물론 시간과 예산까지 낭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대운 의원은 "특위는 현장보고 등 전반적인 진상 파악에 그쳐 부족한 면이 있다"며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미정 의원은 "지역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다"며 "특위를 구성해야 진상규명을 보다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취지는 좋지만 두곳의 특위가 구성돼 운영된다면 피해 생존자들이 보기에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일 것"이라며 "담당 실·국도 보고 체계가 양분돼 업무가 중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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