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학회는 16일 국회에서 '20대 국회, 연정(협치)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경기도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정병국·김영우 의원, 김성원 당선자 등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원혜영·김태년 의원, 김두관·김종민 당선자, 정장선 조직강화특별위원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강원택 한국정치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협력해야 정치가 돌아간다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이제 새로운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정치학계도 87년 체제를 어떻게 넘어서는지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20대 국회부터 정당간 협의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치와 연정, 선택적 친화성'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협치는 시대정신이다. 주요국에서 실험하고 있고 참여정부부터 정부 3.0까지, 지방정부는 서울시장의 시정, 충청남도 도정, 제주도지사의 협치, 경기도지사의 연정 등 시대가 협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한 뒤 "협력적인 정치문화, 협력적 정치제도, 협력적 시민사회는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연정은 교육감과의 협력, 시·군 상생협력 토론회를 통한 폭넓은 연정, 따복공동체 등 시민사회와 협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제의 연정-해외연정 사례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내각제에서 연정은 필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선택의 문제로 선택했을 때 체제 안정에 효과가 있다"면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세계 218개국 중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가 97개인데 이중 53.6%인 52개국이 연정을 형성했다. 대통령제에서 연정은 그리 드물지 않은 현상"이라고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연정 구성시 입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야합으로 비춰지는 부정적 요소가 있다"며 "연정이라고 하는 것이 협치 달성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모든 협치가 연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발제 후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용복 경남대 교수, 박명호 동국대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정상호 서원대 교수, 지병근 조선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 연정(협치)과 관련 토론을 벌였다.

김용복 경남대 교수는 "거버넌스의 개념에서 살펴보면 20대 국회에서는 협치도 연합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타협의 정치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협치의 조건으로 삼권분립 원칙 수립, 협상의 자율성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의회협력안을 행정부가 존중해야 하고, 각 정당별로 협상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정당 규율이 있어야 연정이 가능하다"면서 "대권 정치가 시작되면 연정논의가 어려우므로 연정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연정이 야합이 되지 않으려면 ▲연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 ▲연정(협치)의 공유 필요 ▲장기적인 시민사회 교육 등 3가지 필요 조건을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연정은 협치의 부분적 개념으로 연정을 한다고 꼭 협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연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승자독식 경쟁 체제인 대통령제에서 연정을 선뜻 받아드리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연정과 협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협치가 20대 국회에서 좋은 토양을 만났지만 지방정부에서만 연정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은 굉장히 실험적인 단계"라며 "협치에서는 이슈의 선별과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진화법이 어떻게 20대 국회에서 작동할 것이냐가 협치 제도화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협치의 기본 조건은 정치 문화다. 기본적으로 권력배분, 권력공유, 상대방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면서 "정당 내부의 협치가 중요하다. 한국의 정당 정치는 당원이 주인이 되지 않는 정당이다. 시민단체와 정당 당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토론회 후 질의응답시간에는 김종민·김성원 당선인이 연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종민 당선인은 "협치는 가능한가를 떠나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이)절대 다수를 주지 않은 것은 혼자 소신대로 가라는 것이 아니고 타협해서 잘 하라는 민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원 당선인은 "국회 안에서의 협치는 지도부의 결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면서 협치를 이뤄나가야 한다"며 "이것을 지도부에서 인정하고 공유해나가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

관련기사

'남경필표' 경기연정 중앙 정치권 공감대 '남경필표' 경기연정이 중앙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권력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초로 연정을 도입한 남경필 경기지사가 2기 경기연정의 과제로 경기도의회 예결위원회 상임위화와 의원 내각제 실행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남 지사는 16일 국회에서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연정 토론회에서 2기 경기연정 과제로 예결위의 상임위화, 지방장관 형태의 무보수 명예직 신설과 내각제 실행 등을 꼽은 뒤 "(국회 차원의)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김두관 당선인, 새누리당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