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지역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선 무효에 따른 재보궐선거가 되풀이면서 아까운 혈세만 낭비될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검찰은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되거나 고발된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등 10여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인이 역대 최대인 100여명에 이르는 가운데 경기도 당선인 10여명이 검찰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내년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분류되면서 당선 무효도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아까운 혈세만 또다시 낭비되는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수사결과와 법원의 선고결과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며 1인당 수억원의 선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18대 국회에서는 총 21곳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러져 199억6611만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19대때엔 이보다 지역구는 3곳, 국민혈세는 50억여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여기에다 재보궐선거에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기초의원이 현직을 버리고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않들어가도 될 혈세가 추가로 낭비된다.

지난 4·13 총선에 들어간 경기지역 선거비용 조전액만 수백억원에 이른다.

경기지역 출마 후보자 중 169명이 총 206억60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달라고 도선관위에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보전 청구액 전액을,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반액을 국민 세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안산단원갑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측의 경우 사전선거가 치러진 4월9일 탈북자 32명에게 쌀과 화장지 등을 제공, 조직선거에 동원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후보측이 탈북자를 사전투표에 동원하고 쌀을 배포했다며 단원구선관위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김명연 당선인은 "탈북자들의 사전투표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쌀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들은바도 없거니와 직원들을 시켜 확인한 결과 안산시로타리클럽이 안산시에 기부한 쌀이 탈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원무 더민주 김진표 당선인측도 올해 초 이천 설봉산 산행을 했던 산악회 회원들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마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진표 당선인측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당시 지역구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단순한 덕담 정도만 오갔다"며 "선임한 변호인이나 더민주 법률지원단에서도 선거법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총선뿐 아니라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보궐선거가 되풀이되면서 아까운 국민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선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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