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안 1천800억 세수 감소

수원시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에 반발, 광역시 승격을 요구하는 강수를 고심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3일 "지금도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울산 등 광역시에 인구대비 예산·행정조직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이번 개혁안에 따른 피해마저 감수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광역시로 가라고 등 떠미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지방소득세는 경기에 민감해서 여유롭다가도 어느 순간 부족해진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개혁안을 밀어붙이면 우리로서는 광역시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은 개혁 추진 방안이 시행되면 법인지방소득세 930억원, 조정교부금 900억원 등 1천800억여원에 달하는 세수가 증발하게 돼 컨벤션센터 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등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인구가 100만명을 훌쩍 넘는 수원 입장에서는 도세 등을 내지 않아도 돼 세수가증가하고 재정 자율성과 각종 권한이 확대되는 광역시 승격 요구 카드를 꺼내들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수원은 그동안 광역시급 지위가 보장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왔다. 현행법상 광역시 설치에 관한 특별규정은 없지만 통상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광역시가 설치돼 수원은 이 기준도 갖췄다.

수원뿐 아니라 성남, 용인 등도 인구 1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어 이번 개혁 추진 방안으로 지자체의 광역시 승격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염 시장은 "불교부단체 대부분은 광역시에 준하는 규모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확대 등 그간의 요구는 외면한 채 추진 중인 개혁안은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