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용인시 도로확장 등 줄줄이 차질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으로 수원시 등 대도시권 지자체의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당장 주요 핵심사업인 ▲농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 사업 ▲컨벤션센터 건립 ▲수원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수인선 제2공구 지하화 및 상부공간 조성 등 규모가 큰 9개 사업에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여서 중단될 경우 시민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138억원을 들여(국비 340억원) 물류시설 등을 확장공사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2012년부터 매출감소를 겪던 상인들의 호소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수인선 제2공구 지하화 및 상부공간 조성도 마찬가지로 철도와 비행장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서수원주민들을 위해 1604억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조성해 주고 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9개 사업에 2조549억여원을 투자했고, 현재까지 1807억여원을 예산을 투입했다. 이들 사업 대부분이 국비지원 예산이 과반수 이상 차지하지 않고 수원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예산 감소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하다.

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2017년 이후 9개 사업에 대해 47조95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용인시는 기업 공장 유치에 따른 교통, 환경, 도로 등 인프라 시설 건설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이에 따른 비용 대비 수익을 얻으려는 지자체의 경제적 기본 논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용인시는 2015년까지 총 2570억원을 들여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정-구성역간연결도로 개설공사 ▲상현-이현초교 간 도로 개설 등 '대규모 SOC 투자사업'의 시기를 재조정하거나 중단 위기에 놓일 가능성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건전재정상태에 이르면서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에 예산을 투입했으나 재정수입 감소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이유는 지방재원 조정을 통한 불균형 조정은 도리어 '하향평준화'를 부른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원시(51.4%)등 불교부단체의 재정력이 비교적 양호해도 재정자립도는 50%대이고, 조정 재원 및 의존 재원 없이 운영이 곤란한 처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올해 31개 시·군 전체 도세징수 전망액 2조 2826억원 중 수원·화성·용인 등 6개 불교부단체의 비중은 44.2%(2조 3344억원)로 비중이 크지만 그만큼 행정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 정부 최대 정책 기조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사라졌다"며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결과이고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필·허찬회·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