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법인세 50%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수원시와 화성시의회가 잇따라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중앙정부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수원시민은 자치재정의 강화를 염원하는 전국의 자치단체들과 함께 '마이너스의 손'을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일보 4월28일 19면)

염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몫인 복지비 부담이 전가된 탓에 지금도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다"며 "국가부채 1,300조 시대 정부는 과연 고통을 나누고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세 제도개편에 대해 개혁을 내세우지만 개악이었고, 재정균형을 말했지만 지방재정만 축냈다"며 "정부의 지방세 개혁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에게는 늘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당사자인 지자체와의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았고 지자체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발상이자 지방재정안정의 임시방편에 불과 등의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밝혔다.
염 시장은 이어 "경기도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민 전체에게 큰 손해를 입힐 개편안 저지를 위해 머리띠를 묶고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성시의회도 이날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움직임과 관련,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자체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자 지자체의 돈을 끌어다 가난한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에 지나친 간섭으로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원에 따른 재정수요와 재정 규모를 늘이기 위한 노력을 고려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검토 ▲기존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을 16%까지 인상하여 지방재정력 강화 ▲경기도는 소속 지자체의 재정이 파탄나지 않도록 행자부와 함께 제도 철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화성시는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방식이 그대로 변경되면 연간 2500억원 이상의 세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은 야권 지방자치단체 탄압이라며 '판교창조경제밸리' 조성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상필·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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