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제위원 "현실과 괴리… 조례개정 없이는 불가능"

경기도에서 산하기관 통폐합을 추진한 가운데, 도의회는 여·야 구분없이 반대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경제위 산하 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기관통폐합으로 거론됐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폐지대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다.

경제위원들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통폐합안은 사실 현실과 괴리가 있고, 조례 개정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 별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검토, 의회와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화(새누리·평태4) 위원장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중점 도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핵심기관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현행의 기능구조를 확대개편이 필요한 기관"이라며 "과학기술 정책기획 조정 등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폐지하는 것은 현 시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영환(더민주·고양7) 의원은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을 지역정책의 모법사례로 인시하고 각 지역에 과기원을 모델로 하는 전담기관 설치를 추진하는데, 과기원 폐지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방성환(새누리·성남5) 의원은 "용역 결과에 대한 최종안은 8월에 나오는데 5월 310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개정한다는 것은 순서도 맞지 않고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능의 중복성만 강조해 통합할 것이 아니라 전략·투자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한준(더민주·안산1) 의원은 "기관이 통폐합되면 인력 20%가 재배치되는데, 사실 공공기관의 인력은 대부분 전문인력으로 재배치는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