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더민주·고양2)은 "제20대 국회가 앞장서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두번째 공약"이라며 "정부는 지난해까지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기채를 발행하게 하고 대신 원리금을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가 갑자기 정부가 이 정책을 바꿔 지방재정법·영유아보육법 등의 시행령을 바꿔 시도교육청이 무상보육료 전액을 부담토록 재정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국가 예산수립을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치·책임·법률부재로 발생한 것이 누리과정 보육대란이고, 도의 경우 4월말 재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4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보육예산에 겨우 3000억원을 배정하고 책임을 떠넘긴 19대 국회,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해 정부 입맛대로 하는 막가파식 국회 운영의 난맥상"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2주 후면 전국 대부분 어린이집들 모두 재정문제에 시달리고 급여를 받지 못한 보육교사들은 거리로 나설 판"이라며 " 20대 국회는 당선 인사를 다닐 것이 아니라 합의를 통한 보육대란 해결로 국민에게 희망의 정치 달라진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총선 당선자 전원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무상보육 관련 시행령을 원위치로 환원시키고 지자체별 예산 수립 중단과 예비비지출을 통한 보육료 정부 부담을 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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