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정부 지원금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2조8501억원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각 시·도에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는 보통교부세 규모는 올해보다 400억여원 적은 3981억원으로 확정됐다.

보통교부세를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 달리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30일 내년 정부 지원금 규모를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내년 지원금 규모는 올해 2조5160억원 대비 13.3%(334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규모로만 따지면 과거 2011년 1조6624억원, 2012년 1조7401억원, 2013년 1조8468억원, 2014년 2조2551억원의 사례로 봤을 때 역대 최고액이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인천발 KTX 직접 연결사업', 올해 송도 센트럴파크에 유치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등이 있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을 위한 기초 조사비용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라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시와 정부가 함께 돈을 모아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서구~김포 신도시 도로 건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등이 있다.

재정 부족액에 따라 정부가 조건 없이 넘겨주는 보통교부세는 올해 규모나 당초 예상과 비교하면 약간 줄었다. 올해 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는 총 4307억원, 시 예산에 반영된 규모는 4300억원이다.

시 내부에서는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었다. 실제로 지원이 무산됐다면, 시 재정에는 4300억원 규모의 구멍이 발생하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보통교부세 지원을 결정하면서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그래도 시는 400억원을 다른 분야에서 채워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시는 재산매각이나 취득세 수입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부족분을 채울 예정이다.

예상보다 많은 정부 지원을 얻어내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로서도 한숨 놓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

하지만 올해 이어졌던 부동산 시장의 훈풍이 내년까지 이어질지 아직 알 수 없는데다, 대규모 송도 땅 매각 등 대규모 재산매각이 성공해야만 예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교부세 지원을 낙관하기 어려웠지만 현상 유지만 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세수를 확충하며 지출 절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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