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 2015년은 임기 2년차를 맞아 정신없이 달려왔던 한해였다. 본분인 입법과 예산심의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온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2015년 시의회의 활동을 되짚었다.

▲조용했던 새해 … 한옥마을 대형식당 겨냥

시의회의 2015년은 조용하게 시작됐다. 여야의원들이 막말논란으로 지난해를 마감한 터였다.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본회의가 중단되는 촌극을 두 차례나 연출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여야 사이에서는 긴장감까지 흐르고 있었다.

경색된 관계는 지난 4월쯤 풀렸다. 노경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저녁식사 자리를 갖고 안건을 처리할 때 마다 여야가 함께 협의하기로 했다. 이후 여야는 큰 틀에서 막말논란이나 본회의 파행과 같은 큰 잡음 없이 올해 회기를 이어왔다.

올해 초 시의회가 제기한 주요 현안 중 하나는 '한옥마을 대형식당 특혜의혹'이었다.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1인 시위까지 나서며 임대료 산정 과정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옥마을 대형식당 현안은 결국 인천시 감사와 검찰 수사로 인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상태다.

이와 함께 시의회와 인천시의 관계도 한결 개선됐다. 시의회는 그동안 시가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개편하면서 정무기능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이어왔다.

당시 시의회는 시를 향해 "과거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시의회를 바라본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공세를 높여오던 상황이었다.

시는 지난 4월 부시장이 매주 의장실을 방문해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갖는 형태로 문제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물가인상 의견청취 두고 '밀고 당기기'

시의회는 지난 5월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견을 듣자는 뜻에서 나온 조례안이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시의회와 시가 갈등을 빚는 계기가 됐다. 시의회는 조례를 가결하고, 시는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는 중복 심의 우려가 있으며 물가대책위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결국 조례안은 시행됐지만 최근 물가대책위가 개정을 권고하면서 시의회에서 다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인천관광공사 설립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시의회는 지난 6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경 심사를 전면 중단하고 심의시기를 연장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 당시 인천관광공사 설립,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출자동의안 등 굵직한 안건을 깊이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공사 설립 안건도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의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시의회는 일본의 왜곡 교과서에 대응하는 활동을 보이기도 했다. 시의회는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침략전쟁 정당화, 위안부 문제 왜곡 등을 담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채택을 규탄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낭독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지난 8월 홍순만 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실시했다. 인사간담회는 시 고위직 내정자에 대한 검증 절차 중 하나로,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인사간담회는 무난하게 끝났다. 시의회는 부채문제 해결, 인천발 KTX·GTX·제3연륙교·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해결 문제 등 지역 발전과 연관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송영길 전 시장 가운데 업무추진비를 누가 더 많이 썼느냐를 두고 여야의원들이 '대리전'을 벌이기도 했다.

▲해경 이전에도 전면 나서

시의회는 정부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에 맞서 대응하는 활동도 벌였다. 지난 10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경본부를 해양도시 인천이 아닌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마치 배를 산으로 끌고 가려는 무모한 행보다"라며 "300만 시민을 도외시하고 홀대하는 정부의 노골적 행위이자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의안을 통해 해경본부를 이전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후 1인시위에도 나서고 있다. 시위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정창일·김진규 의원이 국회 앞에서 해경 세종시 이전 반대 1인시위에 참여했다.

▲특별위원회 활동 활발

시의회는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공을 쏟았다. 최근에는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SPC)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이 특위는 과거 재산매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일부 SPC의 방만 경영과 비현실적인 사업 추진을 바로잡기 위해 결성됐다.

현재 13명의 의원들이 각 사업의 추진 실태, 재산매각의 문제점과 대책,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초 진행된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도 지난 5월 활동을 마무리했다. 서구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이 파라자일렌(PX)과 벤젠 생산시설을 증설하면서 시작된 환경오염 논란은 SK특위가 출범하면서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감·예산 심사로 마무리

시의회의 1년은 제228회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사를 지나 마무리됐다. 감사는 지난 11월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진행됐다. 총 109개 기관, 증인 452명, 감사서류 1225건의 대규모 감사였다. 시의회는 감사를 통해 시정요구 60건, 처리요구 257건, 건의 186건 등 총 503건을 지적했다. 시는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조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의회는 또 내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 살림 규모를 시 제출안보다 19억7600만원 줄어든 8조1902억5882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복지 예산 삭감 등, 무상급식 예산 삭감 등의 논란이 이어졌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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