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발간

경기연구원이 올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염병 상황에서 대규모 격리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놨다.

경기연은 24일 '메르스 격리자, 공공의 적이었나?'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메르스 당시 사태 당시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국내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186명으로 최종 집계됐고, 퇴원 146명, 치료중 환자 2명, 사망자 38명이며, 격리자는 총 1만6752명 이었다. 이같은 대규모 격리조치는 국내에서는 첫 사례다.

전 세계적으로는 메르스 감염 환자가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3일까지 1640명에 달하고, 그 중 사망자는 636명으로 치사율은 39%로 나타났다. 이들 중 87%인 1427명의 환자가 중동지역에서 발생했고, 그 중 587명이 사망해 중동지역만 고려했을 때 치사율은 41%에 달한다.

한국은 총 186명의 환자 중 38명이 사망해 약 20%의 치사율을 기록해 중동지역 다음으로 피해가 큰 국가로 기록됐다.

보고서는 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처는 미흡했으나 추후 강력한 격리조치로 대응함으로써 메르스 확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접촉자 격리의 법적 근거가 모호했고, 격리 대상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사회적 차별 및 배척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무조건적인 격리보다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가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당장 병원균을 퍼뜨릴 위험이 없는 접촉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법적 및 임상적으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격리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격리자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능한 최소 범위에서의 격리조치, 격리조치로 인한 감염자 및 접촉자들의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은환 연구위원은 "격리조치 시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격리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격리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범위 등 세부지침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