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복위 행감 "과도한 규제 완화 판단 미스"
콘서트홀 운영자금 마련계획 무산 … 市 떠안을 판

아트센터 인천을 둘러싼 논란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되고 있다.

과거 사업성 보전을 위해 규제를 크게 풀어줬던 사례를 시작으로 기부채납 규모 축소, 운영비 마련 방안 등을 두고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이날 시의회는 문화관광체육국과 인천교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관련기사 3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4일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를 특별 증인으로 신청해 그동안의 업무에 대해 질의했다.

아트센터 기부채납 논란은 이날 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새누리당 공병건(연수 2)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과거 아트센터 지원 1·2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줬다. 당초 계획보다 (규제를) 더 풀어준 것 아니냐"며 "왜 해줬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판단 미스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 발언은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1년 아트센터의 개발이익을 키우기 위해 시행했던 부지계획 변경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지원단지 국제업무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바꿔 개발이익을 더 낼 수 있도록 했다.

같은당 박영애(비례) 의원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작된 사업 아니냐. 이건 불법이고 2단계 사업을 운영한다 해도 애물단지"라며 "개발이익과 관계없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업을 수용한 것 아니냐. 기업이 우는 소리 한다고 양보하면 안 된다. 페이퍼(계약)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한구(계양 4) 의원도 질책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기부채납 규모가 적어지면서 아트센터 콘서트홀 등을 운영할 자금이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지원단지에서 수익을 내서 아트센터 운영비 250억원을 만들려는 계획이 무산됐다. 당장 콘서트홀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최하 50억원"이라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시가 돈을 또 써야하느냐. 협약 변경없이 이렇게 (기부채납 규모를) 변경해도 되느냐"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아트센터 사업 내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음악학교는 사실상 짓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진용 인천경제청 차장은 새누리당 황흥구(남동 1) 의원의 음악학교 건립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려가 안 되고 있다. 못 짓는다는 뜻이다.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